보도자료

그린피스 기자회견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코넬 600사용’문제제기에 대한 설명

금일 그린피스 기자회견 주장 관련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코넬 600 사용’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14년 현재 국내에서 인코넬 600을 사용 중인 원전은 총 14기, 이중 균열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빛3,4호기 등 6기 원전은 미국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강화재질인 인코넬 690을 사용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지어졌다는 점에서 한수원의 해명이 요구된다’

  지난 10월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 징후에 따른 조기 계획예방비착수 후 전열관 비파괴검사(ECT) 결과 전열관 균열이 아닌 이물질에 의해 전열관이 일부 마모 손상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해당 전열관에 대해 정비작업(관막음)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표준형원전은 미국 CE형 모델을 참조하여 도입함에 따라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설계 당시(‘87년) 인코넬 690은 적용이전 단계로 CE형 모델과 동일한 인코넬 600 재질을 사용하였고, 한울3,4호기 설계당시(‘91년)에도 인코넬 690은 재질적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한빛3,4와 동일한 재질을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인코넬 600 재질은 열전달 특성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90년도 초까지 국내·외 원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재질이었으나, 이후 사용과정에서 재질적 특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인코넬 600재질은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75개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검사 및 열화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코넬 600 증기발생기 관리 현황으로 한빛3,4호기는 조기교체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원전도 강화된 검사 요건 적용, 결함 추세예측 등을 통해 건전성을 평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해당 부품을 똑같이 공급한 웨스팅하우스, 컴버스천엔지니어링 등은 미국에서 원전 발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막대한 교체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국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교체비용을 전기요금 등에 반영해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린피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손해배상은 발전사업자와 제조사간 소 제기 후 비밀리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국내는 미국과 법제도가 달라 합의 가능성이 없으며, 국내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하자보증기간(‘01.6.30)이 경과되었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되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법률검토기관 : 정부법무공단

○ 하자담보책임 : 보증기간 2년, 민법상 담보책임 10년 경과

○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 소멸시효 10년 경과